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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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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고소인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의자 명의로 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은 임대차의 조건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알고 있었고, 다른 피의자의 사기범행에 공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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