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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여행사 대표에 대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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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제대표는 B인데, B로부터 의뢰받아 C에게 중개매도한 승합버스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위 승합버스는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A회사 소유의 물건이라고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의뢰인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C로부터 위 승합버스를 빼앗아 제3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은 A회사의 실사주라는 점, 의뢰인은 회사자산을 정리하던 중 본건의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본건 차량을 회수하였고, 회수된 차량을 회사운영자금마련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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