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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혐의없음 엔친선대사 사칭혐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유엔총회 로고사용)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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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유엔총회 사무총장 명의로 발행되어야 할 유엔친선대사 증명서 및 인도주의기관 설립승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증명서를 의뢰인이 주최한 ‘유엔 엔지오 세계유통연맹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가장한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행사하였으며, 입회비를 내면 연맹의 이사직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비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으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은 스카이프 메신저로 유엔부총장과 유엔승인절차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승인장 등을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의뢰인 역시 불상의 인물에게 속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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