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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리조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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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리조트 건설사업 시행사의 실제 경영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공사 관련 벌목 등 운송건은 모두 고소인에게 일임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3억여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약속한 금원을 투자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운반종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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