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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없음 목사에 대한 특경가법위반(횡령)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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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A교회의 당회장으로 재직하며 교회의 예배,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A교회 소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화로 의뢰인의 처에게 해당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 소유 부동산 42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된 사례

2변론활동

공동의회의 결의는 A교회 정관에 따른 적법한 결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의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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