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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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무법인 동인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Client)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사에 대한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치(과징금, 고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수사대응, 헌법소원 등)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법위반행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심사요청)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카르텔)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지주회사 관련 업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업무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법령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업무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업무
-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관련 업무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시행령·고시·지침·예규 등의 제정·개정 관련 의견 제출 등(입법지원)
-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집행) 주요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기본법
